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면 매달 관리비를 납부합니다. 관리비 명세서를 확인해보면 일반관리비, 인건비, 청소비 등 외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이사할 때 해당 항목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 뿐만 아니라 임대인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금액을 확인하고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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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1.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비용을 축적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승강기, 외벽, 배관 등 공용부분을 수리할 때 사용하고 소독, 정원관리, 페인트칠 등 아파트 전체 공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비용
면적에 따라서 납부하는 비용이 다릅니다. ㎡ 당 203원으로 계산시 전용 84㎡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매월 약 1만 7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계약기간 2년으로 계산하면 세입자는 이사할때 40만원 정도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 조회방법
공동주택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관리비 뿐만아니라 세부항목의 납부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3-1. 공통주택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관리비] – [우리단지 관리비 등 조회] 를 클릭합니다.
3-2. 우리단지 검색에서 광역시, 시/군/구, 읍/면/동을 선택해서 조회를 누르면 아파트 및 오피스텔 단지들이 조회되는데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명을 선택합니다.
3-3. 우리단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월부과액 등 자세한 납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4.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집주인을 대신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이사할 경우 소유자는 그동안 세입자가 대신해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하면서 돌려받는 것을 잊었을 때는 이사 후 10년 이내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돌려 받을 수 잇습니다.
5.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받기
아파트 관리자는 세입자가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는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이사할 때 관리실에 방문해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를 받아서 집주인에게 보여주고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6. 집주인에게 요청하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 발급 후 집주인에게 사전에 이사할 때 보증금에 더해서 돌려달라는 요청을 해서 챙기도록 합니다.
6-1.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만약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지급명령을 시행하면 비용이 소송의 10분의1 정도 발생합니다.
6-2. 집주인이 바뀐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임대인이 바뀐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해야하는 의무도 함께 새 임대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새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아파트 세입자로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사갈 때 꼭 집주인으로부터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도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의무자는 주택의 소유자임을 인지하시고 세입자가 이사나갈 때 해당 금액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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