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전세사기에 상대적으로 노출되기 쉬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 인천 : 정부24
- 경기 : 경기민원24
-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 대구 : 대구 청년안방
- 경북 : 경북 청년e끌림
- 경남 : 경남 바로서비스
- 세종 : 정부24
- 충남 : 정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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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전세사기에 상대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 122억원 지원규모로 청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미반환 받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합니다.
2.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대상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 입니다. 청년 연령은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입니다.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0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 HF, SGI ) 가입
-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보유시에 신청 불가함)
-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외 만 39세 이하)
3.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내용
신청인이 보증 가입 후에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 주택 주소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해줍니다.
4.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신청기간
2023년 7월 26일부터 연중 신청가능합니다
5.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지자체는 다음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또는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1. 온라인접수 방법
인천은 8.10, 경기도는 8.4 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인천 : 정부24
경기 : 경기민원24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대구 : 대구 청년안방
경북 : 경북 청년e끌림
경남 : 경남 바로서비스
세종 : 정부24
충남 : 정부 24
5-2.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온라인)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발급처 : 보증기관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2️⃣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 발급처 : 보증기관 등 (가입보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3️⃣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발급처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5️⃣ 혼인관계증명서 (미혼, 기혼 모두 필수 제출) – 발급처 : 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6️⃣ 소득금액증명원 2022년 기준 – 발급처 : 홈택스, 주민센터
7️⃣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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